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광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권리금 반환 청구에 대해 권리금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 승소한 손해배상(기)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피고 A는 2020. 3.경부터 2021. 12. 30.경까지 D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며 대표 공인중개사로서 일한 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한 자입니다. ​ 피고들은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20. 9.경부터 2020. 12.경까지 4개월, 2021. 8.경부터 2021. 11.경까지 4개월 총 8개월에 걸쳐 차임을 연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광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광휘의 성공사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에서 1심 무죄 -> 검사 항소 -> 2심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안입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할 테니 태국에 다녀오면서 녹인 금이 들어 있는 캐리어를 한국으로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하루빨리 돌려받고자 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해당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캐리어를 소지한 채 태국에서 한국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법률사무소 광휘의 성공사례는 강간치상 피해자를 대리한 고소 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법률사무소 광휘의 의뢰인(패해자)은 직장을 운영하는 여성 사장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직장의 직원으로, 피해자 주거지의 화장실에 실리콘 마감 작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실리콘 마감 작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거실 바닥에 있는 매트리스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

#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반려동물용품 판매 사이트(A사이트) 회사의 창립멤버였습니다. 회사 대표 甲은 A 사이트 회사가 곧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회사의 법인화 이후 회사 지분 20%를 받는 대신 일단 급여없이 일하는 조건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팀장으로 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 사이트 회사에 어플리케이션 개발팀장으로 입사하였고, 이후에는 투자 유치에 정신이 팔려있던 대표 甲을 대신하여 CS(Customer Service) 등 회사 업무 전반을 도맡

[법률사무소 광휘 성공사례] # 사건 개요 30대의 직장인 남성인 의뢰인 A씨는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던 가운데 새벽 3시경 서울 모처에서 0.184%의 음주 상태 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 후미를 충돌하여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에게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하여 징역 2년을 구형 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광휘의 조력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광휘 이현우, 문현경, 김선엽 변호사 의 조언을 받아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